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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과도한 이사비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시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시키는 등 강력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제공 금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안 금지 ▲대안 설계 작성 시 구체적 시공 내역 제출 ▲건설사 외주 홍보 요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건설사 책임 강화 ▲부재자 투표 기간은 하루로 제한 등의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이사비 7000만원을 약속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이사비를 조건으로 내건 건설사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론 이사 비용으로 150만원(서울 아파트 전용 84㎡ 기준)가량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주업체 홍보요원의 금품 제공도 건설사 책임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입찰 제안 원칙을 위반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입찰 자격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과 관련해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수사를 다른 건설사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수주전 금품 문제는 특정 회사가 아닌 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다. 

한신4지구에서 GS건설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롯데건설 측 금품·향응 제공 내역을 신고받은 것 역시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

10대 건설사 직원들이 재건축 수주전이 벌어질 때마다 곳곳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채 비방전을 펼치고 선물을 뿌려댔다는걸 서로 다 아는데 어느 건설사가 자신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조합원뿐 아니라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처럼 자격증을 주는 '정비사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건설사들이 서로 칼을 겨누며 제 살 깎아 먹기를 하기보단 해외 시장이나 시공능력으로 경쟁하려는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때 이사비지원은 민간영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너무 간섭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대 1m 넘게 기울어졌던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을 해당 지자체가 1개월 가까이 방치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31일 진행된 부산 사하구 오피스텔 사건 관련 증인심문에서 주변 건물주의 녹취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말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엔 해당 지자체인 사하구청 담당공무원이 기울어진 오피스텔을 확인한 시점이 당초 보고된 9월19일이 아닌 8월께라는 증언이 포함됐다. 

증인 신문을 통해 통해 사하구청과 오피스텔 인근 시공사 등이 사건 축소를 위해 치밀하게 짜맞춰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사하구청은 당초 현장을 9월19일에 확인했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결국 인근 건물주들이 수차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지자체와 시공사가 이를 무시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사하구청의 직무유기와 위증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공식 요청했다.

출처:http://bizn.donga.com/realestate/3/0102/20171101/87068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