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8. 14:14
8.2 부동산 정책 간단 정리 수익형 오피스텔/투자 노하우2017. 10. 18. 14:14
8.2 부동산 정책이 시행 된 이유는 뭘까?
심각한 수준인 부동산 폭등을 막고,
광풍에 가까이 오른 부동산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위해
1차로 2018년 4월까지 다주택자의 집을 팔게 만들 것이고,
이후에도 팔지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를 통해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정책이다.
노태우, 이명박 정권에서의 주된 부동산 안정책이었던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과는 방향이 좀 다르며,
다주택 소유주에 대한 징벌적인 조세와 무주택자 유주택자를 막론한
대출 조이기를 통해 수요 억제를 하는게 정책의 방향성이다.
여러모로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과 비슷한 면이 있다.
각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활성화 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신규지정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청약가점제 비중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을 60%(6.19 대책 이전에는 70%)에서 40%로 축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40%에서 50%로 증가
서민 실수요자(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대해서는 LTV, DTI를 40%가 아닌 50% 적용
민간택지(재개발, 재건축 물량) 분양가 상한제 재시행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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