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빌린 오피스텔을 다시 전세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2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35)씨와 B(32·여)씨 부부는 2013년부터 부산에서 주점을 운영했으나, 8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른바 ‘전전세(轉傳貰·전세를 얻은 사람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임대하는 행위) 사기’를 계획했다.

B씨는 2015년 11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전세 7000만원에 임차했는데, 중간에 나가게 돼서 4000만원에 전전세로 내놓는다. 나머지 3천만원은 만기 때 받기로 했다”고 속여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해당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만원, 월세 55만원에 임차한 상태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2/2017110202551.html

 36년생 소화기계통 질환을 주의하라. 48년생 변화의 시기니 주저하지 말라. 60년생 숫자 3, 8과 푸른색은 행운 부른다. 

72년생 뱀띠와 거래에 이익 있다. 84년생 토끼 덫에 사슴이 걸렸구나. 96년생 이성(異性)으로 인한 스트레스. 

 37년생 변화로 인한 득실이 상반되니 계산 필요. 49년생 인내로 못 갈 길은 없다. 61년생 ㅁ, ㅂ, ㅍ 성씨를 경계하라. 73년생 숫자 4, 9 행운 부른다. 85년생 지인을 경계하라. 97년생 울고 싶어도 웃어야 하는 때가 있는 법. 

 38년생 운기가 점차 왕성해지는 시기. 50년생 먼 친척이 귀인. 62년생 문서로 인한 희소식이니 거래에 유리. 74년생 쏘지 않으면 맞지도 않는다. 86년생 어른 말씀 들어 손해 없다. 98년생 붉은 옷 입은 사람을 경계하라. 

 27년생 쇠 힘도 힘이요, 새 힘도 힘이다. 39년생 정(情) 끊는 칼 없다. 51년생 살아 있는 오동나무는 거문고 못 된다. 63년생 벗으로 인한 즐거움 있다. 75년생 까마귀 검기로 마음까지 검겠나? 87년생 과분한 명성은 시비 구설 초래. 

 28년생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 40년생 시작은 좋으나 나중이 불안한 하루. 52년생 북쪽 의사에게 진료하라. 64년생 변화는 고통이 따르나 안주는 고생이 따른다. 76년생 감정 절제하고 사태 직시하라. 88년생 부모님의 후원 있다.

 
 29년생 송죽(松竹)의 절개는 엄동설한에야 안다. 41년생 실행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추진하라. 53년생 아프지 않은 인생은 없다. 65년생 해답은 주변에. 77년생 푸른색은 피하는 것이 상책. 89년생 앞서지 말고 기다리라. 

 30년생 송도가 터가 글러 망하였나? 42년생 실수가 우려된다. 54년생 남쪽에서 온 음식은 먹지 말라. 66년생 수박은 속을 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 봐야 안다. 78년생 정성으로 못 할 일이 무엇? 90년생 세상에 공짜는 모두 사기. 

 31년생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43년생 신을 신고 발등 긁는 격. 55년생 숫자 4, 9 행운 부른다. 67년생 남의 등창이 제 여드름만 못하다. 79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 91년생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고. 

 32년생 송곳니 가진 범은 뿔이 없다. 44년생 자가운전은 이롭지 않으니 대중교통 이용. 56년생 남쪽문은 피하는 것이 상책. 68년생 숫자 5, 10 행운 부른다. 80년생 범띠와 거래는 손해 아니면 대박. 92년생 ㅇ, ㅎ 성씨가 귀인. 

 33년생 자손이 내 맘 같지 않구나. 45년생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나? 57년생 이성과 다툼이 예상되니 이해 배려 필요. 69년생 미끼가 커도 강가에서 고래 못 잡는다. 81년생 푸른 옷 입은 사람이 귀인. 93년생 남쪽은 가지 말라. 

 34년생 여행은 손해 많다. 46년생 솔개도 천 년 묵으면 꿩 잡는다. 58년생 흰색과 숫자 4, 9 행운 부른다. 70년생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31/20171031017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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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과도한 이사비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시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시키는 등 강력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제공 금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안 금지 ▲대안 설계 작성 시 구체적 시공 내역 제출 ▲건설사 외주 홍보 요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건설사 책임 강화 ▲부재자 투표 기간은 하루로 제한 등의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이사비 7000만원을 약속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이사비를 조건으로 내건 건설사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론 이사 비용으로 150만원(서울 아파트 전용 84㎡ 기준)가량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주업체 홍보요원의 금품 제공도 건설사 책임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입찰 제안 원칙을 위반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입찰 자격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과 관련해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수사를 다른 건설사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수주전 금품 문제는 특정 회사가 아닌 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다. 

한신4지구에서 GS건설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롯데건설 측 금품·향응 제공 내역을 신고받은 것 역시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

10대 건설사 직원들이 재건축 수주전이 벌어질 때마다 곳곳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채 비방전을 펼치고 선물을 뿌려댔다는걸 서로 다 아는데 어느 건설사가 자신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조합원뿐 아니라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처럼 자격증을 주는 '정비사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건설사들이 서로 칼을 겨누며 제 살 깎아 먹기를 하기보단 해외 시장이나 시공능력으로 경쟁하려는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때 이사비지원은 민간영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너무 간섭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대 1m 넘게 기울어졌던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을 해당 지자체가 1개월 가까이 방치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31일 진행된 부산 사하구 오피스텔 사건 관련 증인심문에서 주변 건물주의 녹취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말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엔 해당 지자체인 사하구청 담당공무원이 기울어진 오피스텔을 확인한 시점이 당초 보고된 9월19일이 아닌 8월께라는 증언이 포함됐다. 

증인 신문을 통해 통해 사하구청과 오피스텔 인근 시공사 등이 사건 축소를 위해 치밀하게 짜맞춰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사하구청은 당초 현장을 9월19일에 확인했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결국 인근 건물주들이 수차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지자체와 시공사가 이를 무시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사하구청의 직무유기와 위증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공식 요청했다.

출처:http://bizn.donga.com/realestate/3/0102/20171101/87068389/1